모든 신축건물 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의무화

정부가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의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당정은 2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논의·결정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정부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이에 정부는 앞으로 ...

2024.08.25 18:29

신축 3-5층 건물 33.4%가 건축법 위반...서울시

서울시내에 지난 2년동안 들어선 소규모 상업용 빌딩등 지상 3-5층짜리비주거용 건물가운데 3분의1이 시설일부를 용도와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증축하는등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소형 비주거용 건물중 작년 1월1일이래 지금까지준공 사 용중인 1천1백75채를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4백채(33.4%)가 건축법...

1990.12.17

<세정상담> 건물을 신축해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

증여를 받을 사람(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완공했을 때증여시 기는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 준공검사일, 준공후 실제 건물사용이가능한 날, 건축 물대장 등재일중 어느 날이 맞는지요. 건물을 신축, 증여하기 위해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경우 그 건물을 증여한 시기는 준공검사서상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불분명한 때는 가옥대장 에 등재한 때...

1990.12.07